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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다

 

(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과도한 보호

 

○ 차별금지사유를 한꺼번에 포괄하여 단일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된다.

 

(2) 영국의 경험으로 본 동성애 법제화

 

○ 영국 법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967년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금지(비범죄화) → 2004년 생활동반자법 제정 → 2004년 젠더승인법 제정 → 200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2013년 동성혼인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 이로 보건대, 현재 한국에서 주장되는 동성애 차별금지의 요구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기독교에 대한 억압 기제가 될 수 있다

 

1) 채용

 

○ 기독교 기관·단체나 기독교인 사업주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나아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성직 임명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의 적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성애자에게 재화·용역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화

영국에서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이 제정 되었는데 영국의 [존 래니]가 영국 성공회 헤리퍼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였을 때에 그는 프리디스 주교와의 면접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 [존 레니]는 체스터 교구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을 때 동성간 성행위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했고,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가, 이번 채용에 지원하기 직전에 그의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다는 했다. 결국 교회는 그를 채용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자 사역자 채용에 불합격한[존 래디]는 성적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헤리퍼드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는데, 법원은 영국 성공회 헤리퍼드 교구는 [존 래니]씨에게 47,000파운드(약 8,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 교육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종교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일지라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교수(敎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학생들의 교내 행사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인권위는 기독교 종립대학의 교내 동성혼 영화 상영 불허가 차별이며, 기독교대학이 동성애·다자성애·성매매 합법화 강연회의 교내 개최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4) 설교의 자유

 

○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상 책임과 때로는 처벌이라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기존에 발의된 몇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괴롭힘’과 ‘차별표현’을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 이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가 그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설교자는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액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혐오차별표현에 관한 규제법을 두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제화 과정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노방 포교자나 길거리 설교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공공질서법 제5조(소란죄)가 주로 적용되었다. 길거리에서 대중에게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타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적 설교를 한 경우에 공공질서법 제5조가 적용된 것이다.

 

 

3.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차별금지사유로 ‘종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종교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리와 조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종파)를 포함한다. 즉 신흥종교는 물론, 현행법체계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른바 유사(사이비, 이단)종교도 포함된다고 본다.

 

○ 이에 따라 예컨대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인을 채용·모집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지원서류에 종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다른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구성원(학생, 교직원)들의 종교활동을 제약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함을 강요해서도 아니 된다.

 

○ 이와 같은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기독교인 및 기독교 기관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을 것이다.

 

2)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시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갖게 하는 것조차도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이 되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권할 때 상대방이 모욕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 예를 들어, 한 기독교인이 동료 직원을 불신자라고 부르고 신앙이 없는 삶의 심판으로서 고통이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불신자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은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사에게 제보를 한다면, 기독교인의 전도행위는 다른 신앙 또는 무신론을 이유로 타인을 괴롭힌 것이 되어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이로 말미암아 직장·학원 내 전도뿐 아니라 길거리 전도도 크게 제약될 것이다.

 

- 또한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한 비판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주장되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선교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 스스로 ‘위축되는 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예화

국민일보에 난 안창호 장로님의 인터뷰 기사의 일부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던 분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험에 대한 그 분의 의견은 이렇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서 작성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의미하는 ‘F’ 대신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3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영국도 2016년 하원의 ‘여성과 평등 위원회’가 여성과 남성 이외의 모든 성 정체성을 아우르는 말인 ‘넌 바이너리(non-binary)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한 후, 2017년 법무부 공청회를 공지하는 등 제3의 성을 도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는 이미 이러한 법이 통과된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인위적인 성의 다양함과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받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트랜스젠더를 희망하는 비율이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들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석권한다든지 하는 오히려 여성들이 불리한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무수한 부작용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는 것 그리고 처벌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이유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의 악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내가 순교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이것을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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